■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배당한 부서가 특수1부입니다. 이 특수1부는 검찰 내부에서도 핵심 수사 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과거로 보시면 대검중수부죠. 에이스 중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부분이 있고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정호성 녹취파일 같은 것, 이런 것... 홍문종 의원 사건 같은 것,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것. 부패 사건, 특히 예전에 중수부에서 맡았던 사건을 주로 했던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재배당하면서 사건 자체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수사를 해 오고 있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부패라든가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검찰의 시각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에이스 중의 에이스를 배당 안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난도 있는 거죠.왜냐하면 최고로 안 했다고 하면 좀 눈치를 보는 거냐라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중의 에이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수1부에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짚어보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관사찰 의혹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특조위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첩 받게 될 텐데요. 98개 문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공개를 했죠. 그리고 228개 정도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대법원에서 임의로 키워드,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발견하고 찾아낸 문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컴퓨터 하드 외장디스크를 모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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