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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연말까지 '주52시간' 계도"...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 YTN

2018-06-26 3 Dailymotion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근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서 간섭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음 달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합의가 나온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하여 탄력근로 단위계약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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