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제주도 난민 얘기입니다. 지금 찬반 집회가 주말에 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국민의 안전 또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난민들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난민 정책의 좀 더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국가의 품격적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와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내홍을 현재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원칙을 정해놓고 이것대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면 난민의 최종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무려 5년까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 불복하고 2심에 불복하고 또 3심에 불복하게 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전쟁 난민은 우리가 수용하되 이것을 빙자해서 경제 난민, 가짜 난민 같은 건 우리가 일정한 법적 절차로 걸러냄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쨌든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난민제도를 현재 갖고 있지만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프라를 지금 이 기회에 철저히 마련하고 또 다문화주의라든가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봄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는 한 분한테만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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