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삼 / 변호사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병원 응급실이 공포의 장소가 됐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지금 보신 곳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냥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폭행입니다.
[인터뷰]
네, 심각한 폭행입니다. 일단 밤 9시 30분 만취한 이 가해자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손가락 골절입니다. 손가락 골절인데 입원을 하겠다, 입원을 하면 나는 남자이니까 두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를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의사가 그걸 듣고 만취한 사람이 손가락 골절로 입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실소를 머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비웃는다고 하면서 아마 손가락 골절인 팔이니까 주먹으로 가격을 하지 않고 팔꿈치로 가격을 한 다음에 좀 화면 보시면 경비원이 나중에 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계속 차서 지금 피해자는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에다가 치아 골절까지 아주 심각한 중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상, 치아가 부러질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폭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터뷰]
진단으로 따지면 4주, 6주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에 있어서 어떤 벌금형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때는 골절이 안 된 경우에는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을 합니다, 벌금형으로. 그런데 골절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신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치아가 다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4주~6주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 자체를 보면 폭행의 이유 자체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폭행이 일반적인 그런 폭행이 아니하여 굉장히 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일단 팔뚝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치고 또 쓰러진 의사의 머리채를 잡아서 또 발로 찼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인 폭행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질이 굉장히 나쁘고 장소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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