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어제 감사원이 MB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세심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 하고….]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5천 톤급 배가 다니려면 하천의 수심이 6ｍ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이름은 4대강 사업이라고 포장….]
당시에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악화로 정권 초기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심을 6m로 확보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2008년 6월에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4대강 계획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리한 지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에다가 소신 없는 정부 부처 행위로 말미암아서 4대강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네 번째 감사인데 감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오긴 했지만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대강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징계받는다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4대강 사업을 지시를 하고 4대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은 취수죠.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을 보에 저장해서 가뭄에 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수질도 보전하고 그러겠다는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한 2에서 3m 정도만 준설을 하고 강바닥을 파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m를 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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