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차를 투입한다. 또 언론사에 요원을 파견해서 보도를 통제한다.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검토를 넘어서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67쪽의 분량인데요. 단계별 대응 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8쪽인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세부 계획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량도 67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요. 또 내용도 보면 단계별 대응 계획 또 위수령, 계엄 선포, 또 계엄 시행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불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또 계엄사령관은 원래 합참의장이 맡게 돼 있는데 왜 육군참모총장이 하게 돼 있는가. 또 계엄 선포문까지 준비했던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느냐. 또 실행할 정도로 군 내부에서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치 80년대 초반 신군부가 집권하던 시기가 떠오르는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탱크와 그리고 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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