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도 개편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는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적인 보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닌, 대기업의 갑질과 과도한 임대료 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대한 임대료 인상입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상공인이 고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올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고용 쇼크가 우려된다는 것이 야당의 진단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 1만 원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이 연이어 두 자릿수 과속 인상을 감행하면서 또다시 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엇을 위한 1만 원인지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제는 시장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역효과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예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위원이 동수인 상황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구조가 아닌 국회 추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정치권이 공통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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