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같은 부지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해 전기 발전 용량을 쪼개는 '꼼수'도 등장합니다.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뒷북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2만㎡ 규모 임야입니다.
최근 이곳에 1.3MW의 전력을 생산한다며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창군 임야 한 필지 같은 장소에 사업자가 4명.
부지를 4조각으로 조각조각 나눴고 발전 용량도 최대 430kW를 넘지 않게 잘게 쪼갰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 원래는 한 필지니까 한 필지로 들어와야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업자가 4명으로 신청해서 쪼개기로 들어온 거죠.]
산 정상부 또 다른 임야.
이곳 역시 쪼개기 신청이 들어왔지만, 문제없이 허가를 받아 패널 설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쪼개기 허가를 받는 이유는 발전 규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파는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대부분 보면 쪼개기로 해서 999KW(1MW 미만)로 해서 한전 가면 2년 내 (선로를) 확보해주겠다는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야 보증을 더 잘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꼼수 허가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근 발전 불가 지역을 정해 내달부터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빈 땅마다 이미 대규모 허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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