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국가주의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념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거졌던 큰 정부 논쟁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준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아직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이념이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와 먹방 규제 등의 정책을 예로 들어 연일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정희식 (국가주의) 모델을 우리가 한 번 경험했고 성공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우선시해 공권력에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하자는 사상을 말하는데, 군사독재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지난 보수 정권 시절 악화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선동을 중단하고 한국당 혁신 방안에나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꾸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 정치입니다.]
국가주의 논쟁은 노무현 정부 시절 큰 정부 논란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큰 정부 정책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공격했고,
[전여옥 / 前 한나라당 대변인 (2005년 영수회담 뒤 브리핑) :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정부 혁신에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 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큰 정부가 아닌 효율적인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만수 / 前 청와대 대변인 (2005년 영수회담 뒤 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적인 정부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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