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자 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미자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매니저를 통해 각종 공연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남편이나 아들의 계좌에 넣는 방식 등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 5천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 씨에게 19억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자 씨와 남편은 "매니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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