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까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장단 몫으로 일부만 남기고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잠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기자]
네,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에 이어 그동안 입장을 유보해 온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에 배정된 올해 잔여 특활비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오후 2시 45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정론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악화하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오전에 긴급 회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문 의장은 국회 의장단이 쓸 5억 원 남짓 경비는 남기기로 했는데요.
외교 안보와 통일, 국방 등 쓰임새가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은 특활비 31억 원 가운데 70~80% 정도가 국고로 반납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 특활비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된 건가요?
[기자]
이제 국회 제도개선 소위에서 내년도 이후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일단 '특활비' 명목은 당연히 내년에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예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대표단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금액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용도와 금액이 합리적인지, 자칫 이름만 바꾼 특활비가 편성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면 먼저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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