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대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중국 부부들은 규제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79년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부족해지자 지난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CCTV 앵커 / 2015년 10월 30일 : 인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부부가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인구 고령화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016년보다 오히려 6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주부 : 아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유치원비가 1년에 163만 원입니다. 하나를 더 낳으면 첫째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 부모가 모두 출근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엄마가 휴가를 자주 내는 바람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예 산아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타오 / 평론가 :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대로 낳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은 민법을 수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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