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영식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요즘 북미 관계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한미 훈련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종전선언은 또 어떻게 돼 가는지. 북미관계, 북핵 협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전문가 잠시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였죠.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한미 훈련 재개를 강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매티스 장관의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 최대 관여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최대 압박에는 현재까지는 경제 제재 조치가 가장 강력한 그런 압박 수단으로 계속 선택돼 왔는데 지금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유화책으로 제시했던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다시 철회함으로써 그 압박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수순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방위분담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훈련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훈련을 재개한 다음에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해라, 이런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함의를 하고 있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통 표현도 아니고 환상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환상적 관계.
그러면서 한미 훈련에 큰돈 쓸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자신의 발언에 아무 모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아주 좋은 친구다, 우리는 환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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