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집값이 잡힐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 여야의 입장도 그만큼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보수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핵심인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2 대책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나왔었는데 9.13 대책도 나왔고 못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매수자는 매수를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절벽 속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솝우화를 보시면 햇님과 바람의 대결이 있어요. 길 가는 외투 입은 나그네의 저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햇빛이 벗기죠.
[인터뷰]
지금까지 대책이 대부분 핀셋 중심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금융과 세제들을 결합한 정말 초강력 대책입니다.
사실상 바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으면 집값의 7, 80%까지 대출을 해 줬다면 어느 순간 60% 그리고 40%, 30%, 지금은 제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진행하시기 전에 저한테 30대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가점이 낮다는 게 핸디캡이에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을 2채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굉장히 보호했다고 하는데 이 대책의 맹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의 맨해튼그리고 캐나다, 런던, 싱가포르, 홍콩 대부분 집값이 지난해부터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유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잡기의 가장 큰 해법은 금리와 세제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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