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빼고, 대신 새롭게 '완충 수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완충 수역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설정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NLL 무력화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남북 간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해 최전방에서 벌어진 2차례의 연평 해전,
남북은 이 같은 해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 수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이 똑같은 넓이의 해역에서 해안포 또는 함포 사격과 기동 훈련 같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건 / 청와대평화군비통제비서관 :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km로 우리 40여km가 되어서 길이가 80km가 되고요.]
그러나, 국방부 설명 자료에 나온 80km라는 숫자부터 잘못됐습니다.
서해 완충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재보니 135km에 달했던 겁니다.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의 해역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밑진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해역의 넓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해 완충 수역 내 해안선 길이를 보면 북측이 270여㎞인 반면, 남측 100㎞ 미만이고, 이 구간의 해안포 수도 북한이 6배나 많다는 겁니다.
또 합의서에 '서해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건 북한이 NLL을 인정한 나름의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4.27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표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부분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목적은 남북의 해양 경계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NLL 주변 수역에서의 우리 함정 주둔과 해상 경계 작전도 그대로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2020353138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