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오늘 열리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물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선고 공판이 생중계로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을 못 하겠다,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 이유로 든 것이 어떤 것이죠?
[인터뷰]
일단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재판 판결 선고가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1심 때를 비추어보면 비춰 보면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역시도 1시간이 넘어서 시간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판사가 판결할 때 서서 자리에서 그 낭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수감되는 그런 모습이 국격을 해친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찬반으로 나눠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입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타당치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수사를 충실히 받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에도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되더라도 법원의 판사, 판결문 낭독하고 있는 부장판사 외에 이 전 대통령 모습은 비춰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단지 입정과 퇴정하는 모습만이 화면에 잡히는 정도였은데 법원의 재판 과정도 거부를 했어야 하느냐는 회의는 듭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결정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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