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의 발언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두 분과 집중 점검해 봅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발언으로 바다 건너 미국까지 들썩였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5.24조치가 과연 뭐기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시죠.
[인터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5.24조치인데요. 2010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결론이 북한 측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따라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측의 대남 무력 도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제재 방안으로 5월 24일날 5.24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써 이야기를 한 건데 주요하게 포함된 내용은 사실 남북관계 진행된 것을 보면 5.24조치가 해제됐을 거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인적교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북한에 방북하는 거라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북한과의 물자교역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선박이 우리 남쪽 영해를 통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사람과 물자의 남북 교역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24조치는 법적으로 살아있고 행정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실질적으로 와해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감장에서 이해찬 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확하게 답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 아마 일파만파 퍼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을 아무래도 좀 그쪽 분야이다 보니까 김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수습 국면이 있었지만 트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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