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호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이번 투자와 고용대책에 대해서 경제부 박성호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단 유류세 인하,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폭을 놓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15% 내리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앵커께서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을 때 들어가는 세금이 56%가 세금입니다. 그 세금 부분 중에서 15%를 깎아주겠다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가 부담이 준다는 거죠, 이용자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유가가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는 겁니다. 2008년에도 10%를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9개월간이었습니다. 9달 동안에 유가가 휘발유 값이 3%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유가가 과연 얼마나 갈 거냐. 지금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일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유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책도... 15%가 전보다는 5%포인트 높아졌지만 증가폭이 높아졌지만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30%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죠.
[기자]
인하 얘기가 나왔죠. 제가 아까 2008년, 그때 절감액이 1조 6000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번에 2조원 정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유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지금 30%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마냥 그렇게 세금 줄어드는 것을 무한정으로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15%로 절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일자리가 질적인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드나 마나다라는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꾸준히 추진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2409332376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