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과 관련한 '1호 구속'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4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한국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대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죠? 각 당의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휴일이지만 오전부터 잇달아 관련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농단 의혹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추진된 만큼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사법 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고, 정의당 역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라고 논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번 재판 거래 의혹에,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당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새 소식 있나요?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없더라도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제도만으로 얼마든지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줄곧 국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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