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점검 회의였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예고 없이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을 통보하는 데 따라 대응책이 어떻게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보는 자리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 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내지 않고 폐원 통보만 해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내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이런 행동을 보이는 유치원은 정부의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에겐 충분히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 감사 대상인 만큼 지침을 개정해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할 경우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욱부 차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는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게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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