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오는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당장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강화된 조건에 걸릴 전망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정부가 최근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말하자면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의 대상을 늘리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그 아파트 대상 역시 늘리고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주의무기간,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사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고덕과 위례에서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될 예정인데 이게 대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분양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한 달 정도면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을 겨냥해서 포커싱된 개정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거주의무 대상과 기간이 모두 늘어난다고 하는데 먼저 대상은 어떻게 늘어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규제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이게 의무거주요건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해서 개정안은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전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말하자면 9만 평이 넘은 공공택지는 이런 의무거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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