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원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본격화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해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돼 2년간 11조 7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돼 2020년에는 지역 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017373252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