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분점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운용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북미 협상 양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정치에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뤄진 분점 정부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0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승리를 목표로 사실상의 대선 체제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점 정부 구도와 대선 체제는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모든 정치와 정책 현안을 다루는 지침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성공적인 외교 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외교 업적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경우 혹독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수도 있지만, 하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엄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결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환경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워싱턴 엘리트를 무시하면서 독주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던 대북 협상이 미 의회와 협조 속에서 진행될 경우 정책 안정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 반응까지 고려한 대미 정책을 전개할 경우 미 의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으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에 분점 정부와 대선 체제가 등장한 만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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