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이 장외 투쟁에 나서자 여권은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들을 처리할 수 있다며 달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받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이루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권고안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무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나름의 당근책을 꺼내 든 겁니다
실제 비준 처리가 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의 길도 열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대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을 현행 석 달에서 6개월로, 보수 야당은 1년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절대 불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사안을 다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지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여기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잇단 노동계 비판 발언까지 한몫하며, 분위기는 누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탄력근로제 확대의 개악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못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말하지만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셈입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올해 안에 결론 내리기로 했는데, 경사노위가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은 결국 국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11908021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