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된 물자 반입에 제재 예외를 인정한 만큼, 조사는 다음 주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남북협력 사업에서도 제재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은 애초 지난 7월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려던 우리 열차가 유엔사령부의 통과 보류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했고,
이후 10월 말로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이 역시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어제) :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정부는 어렵사리 가능하게 된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조사는 우리 측 지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의주까지 철길을 따라가며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동해선으로 넘어가, 금강산에서 함경북도에 이르는 지역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동 조사가 마무리되면 12월에는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정부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려면 또다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북한은 원래) 단계별로 핵 폐기 하고 보상받고, 핵 폐기하고 보상받고 하는 걸 선호해 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단계별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보상으로 제재 면제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비록 한계는 있지만,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첫 제재 예외 인정이 이뤄진 만큼, 남북이 합의한 양묘장 현대화 등 다른 사업 진행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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