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지난 주말도 이재명 지사 소식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을 거론한 것을 놓고 언론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4일) : (SNS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올린 건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먼저 틀어드렸는데 흔히 네티즌들 이런 얘기를 하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런 것처럼. 왜 도대체 이재명 지사 사건에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언급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최영일]
그런데 저는 이게 나승철 변호사, 바로 이재명 지사가 의뢰인이에요.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범죄를 따지려면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것부터 가려야 되는 거죠. 수사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선행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가려져야 사실을 유포했는데 명예훼손이 된 것인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법적으로 이 죄과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선행적인 문제가 있고.
일단 전제가 그게 있죠. HK KIM 그 트위터가 문준용 씨 특혜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최영일]
혜경궁 김씨라고 지칭이 되는 또 경찰은 김 씨라고 지칭하고 있는 계정주가 쓴 워낙 많은 글들이 여여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민주당 내 주요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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