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장현수와 유도 안바울 등 유명 선수들이 병역 대신 필수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을 부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가 병무청의 보고를 받고 있고, 다음 달에는 청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 중에 무려 20~30%가 봉사활동에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축구대표팀 장현수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을 처음 공개한 하 의원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병역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자료를 보니, 부정행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의원실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20~30% 정도는 한눈에 봐도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하거나,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근거가 심하게 부실하거나, 관련된 영리활동에 참가한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내는 등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달 말, 그러니까 모레까지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인데 하 의원은 정상 참작하겠다면서도 협회와 연맹 등 관련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도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범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병무청은 봉사활동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나온 병무청 김태화 차장은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지원기관에 가서 확인할 사람이 60명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봉사 시간이 짧거나, 착실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는 다음 달 7일, 운영실태와 관련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며 일정과 증인 등이 오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거나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차지하면 통칭 병역 특례를 받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야구대표팀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잡음 끝에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누리게 돼,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앨지, 아니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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