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장려금'이란 게 생겨납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인데요.
이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겁니다.
지금 아기 가진 예비 어머님들은 '아! 나도 받을 수 있나?' 하실 텐데, 아쉽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지급되는 거라, 그때 태어나는 아기부터 해당 됩니다.
아동수당도 확대됩니다.
지금도 소득 수준 하위 90% 가구의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만 9살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요새 워낙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나온 정책인데요.
아직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내년도 예산 5,351억 원을 더 늘려야 하고요.
출산장려금이 생기면서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 9~10월부터 시행이라 석 달~넉 달 치인 데도 이 정도니까, 내후년부터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정부담 논란도 뒤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당장 "내년 10월에 셋째 낳아야 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지 왜 하필 10월이냐! 이미 임신한 사람들은 상관 없다는 거냐" 이런 볼멘 목소리도 있었고요.
취지는 좋지만, 출산장려금 말고 차라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직장이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처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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