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술·체육 병역 특례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이어 전체 특례자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기야 다음 달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던 전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
일정한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했지만, 이 가운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조작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안바울 선수도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이어지자 최근 병무청이 특례 대상자 85명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가 부정행위자가 상당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태경 /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 :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85명 중에서 20~30%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유형별로 소개했습니다.
5일 연속 13시간씩 사이클 훈련을 했다면서 동시에 하루 4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한 사례, 사설학원에서 수익활동에 동원된 사례, 무용수가 143시간 봉사활동의 증빙 서류를 단 한 장만 제출한 사례 등입니다.
국방위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특례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는 특례 대상자가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관리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특례 대상자를 감독할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마저도 특례 대상자가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시스템에 올리는 역할 주로 할 뿐 확인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회는 병무청을 상대로 서둘러 전수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리 실태에 함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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