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청년의 유가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 화력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24살 김용균 씨의 빈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조문을 왔는데, 한동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 : 이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뭐 하셨냐고요. 죽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가까스로 조문은 마쳤지만, 유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사측이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선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그 분들의 뜻, 시민대책위의 뜻은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청와대도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정규직화 등의 대책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는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직 진척이 없고, 고용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는 이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선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의 역점 과제는 줄줄이 노동계의 노동정책 후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카카오 카풀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은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시작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집권 3년 차 일자리와 혁신 성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책 기조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정관계가 쉽게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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