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에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와 노동청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태안화력발전소를 특별근로감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대변하는 시민대책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갈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조사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성애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 : 먼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규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발전소 전체를 가동 중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 난 9·10호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덟 기 모두 컨베이어로 석탄을 옮겨 작업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노동 당국은 가동 중지 확대도 어렵고 현장 노동자만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서혁 /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관계자 사법 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족이라든가 외부 상급단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어렵습니다.]
갈등은 한국 서부발전과 대전노동청에서 각각 물리적인 충돌과 이른바 '셔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셔터 사건'은 대전노동청 건물을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책위와, 추가 점거자를 막겠다는 노동청의 대립에서 빚어졌습니다.
노동청의 현관은 이렇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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