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올해 연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지 못한 사건이 수두룩한 데다 재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지난 2009년 수사 과정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의한 겁니다.
외압 여부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충현 / 용산참사 유족 (지난 20일) : 다섯 분의 죽음에 대한 원인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용산참사 유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범인으로 몰렸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린 데다, 오히려 누명을 썼던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당시 수사검사가 맞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지난 21일) :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왜 자신 앞에서 자백하고 있는 진범에게 범행을 부인하게 했는지 최○○ 검사를 추궁했어야 해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던 일부 조사단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영희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변호사) :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진상조사 활동의 근거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예전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만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과 박종철 고문치사, 김근태 고문 은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건만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뿐입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한 10여 건은 조사가 한창이거나,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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