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이죠.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던 남성.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이웅혁]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혼한 전처를 집요하게 GPS까지 붙이면서 평상시에 위치를 추적을 하다가 당일날 그야말로 복장을 가발까지 쓰면서 새벽 5시 정도에 흉기로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 기회를 많이 노렸었고 더군다나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자 전처뿐만이 아니고 딸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을 상당 부분 자행을 했기 때문에 이 딸이 국민청원에 아버지가 극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얘기를 내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6월만 복역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을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딸이 생부인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극형을 주장한 데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자체를 주목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고 가정폭력과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딸이,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사실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백성문]
흔한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신상을 공개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청원에 올려서 극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살해 위협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심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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