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임시국회. 성적표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최대 쟁점이었던 두 가지 법안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반면 유치원3법은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죠.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소종섭]
안녕하세요.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용균법인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김용균법이라고도 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기존에 있었고 일부 내용이 보강이 된 건데요. 주요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근식]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각각 세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는 이 위험한 작업, 또는 위험한 현장에 있어서의 외주를 주는 걸 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균 씨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사실은 원청이 해야 될 일을 이것을 하도급에 맡겼기 때문에 그 계약직에 있는 하도급 업자가 사실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게 국민들의 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타협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안은 첫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 다시 말해서 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불가피한 일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도금작업을 한다든지 유해물질을 다룬다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도급을 제한했고요.
두 번째는 하청업자가 이런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원청의 사업자한테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까 김동철 의원의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런 형사처벌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했다는 면에서 원청업자의 위험 외주화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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