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이 됐죠. 소환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늘 이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빈 마커그룹 대표가 어떤 인물인가요?
[오윤성]
일단 국내에 알려지기로는 지금 사실 디지털 공간에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 남겨져 있는 개인의 여러 가지 기록을 지우는 소위 잊혀질 권리, 이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국내에 알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채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소멸원천 특허라고 하는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이것을 세계 최초로 보유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지금 보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정부 관련 국책위원회 같은 데 관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명빈이라고 하는 마커그룹 대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일로 지금 현재 논란을 빚고 있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라는 의혹인데 그럼 혐의가 폭행 혐의인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혐의로는 폭행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나 관련된 것을 보면서 단순 상습폭행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둔기로 사람을 폭행했다라고 해서 폭력에 관한 처벌로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배꼽인사, 어른이 어른한테 배꼽인사를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른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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