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에게 피살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정신과 의료인들의 토로와 함께 예산·제도 등 부족한 의료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인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 이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동 묵념"
짧은 애도의 시간 이후에는 정신과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질환 환자의 구타나 폭언에 의료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토로였습니다.
[김광수 / 민주평화당 의원 : 폭언·협박은 95%,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63%,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받은 경험이 33% 이렇게.]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실제로 신고는 10분의 1밖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은 굉장히 심한 사건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10분의 9 는 묻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계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정신질환자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부하면 사실상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외래치료명령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이들을 관리할 정신보건 예산은 전체 복지부 예산의 1%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민간 보험에서 정신질환자 가입을 꺼려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치료를 더 회피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신상진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신질환자는 자기 부담 실손 보험 가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은 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할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최대한 이견을 줄여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방지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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