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같은 복지비에 부담을 느낀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청와대로 보낸 편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기에도 빠듯한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상황에서 기초연금 같은 복지예산이 계속 늘다 보니,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정명희 / 부산 북구청장 : 올해 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정말 구 자체 실정에 맞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는 10원도 없게 된 거죠.]
정 구청장이 편지를 보낸 지 5일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하며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의 호소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명희 / 부산 북구청장 : 화명 신도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으냐, 그렇다면 취득세와 주민세가 들어올 텐데, 구 재정이 어려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서 되게 놀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 문제가 제도 개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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