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가에서는 손혜원 지고 서영교가 뜬다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서 의원 재판거래 의혹이 터졌지만 야당의 공세는 손 의원에 다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민원 의혹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과 또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와 법원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판 거래가 서영교 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인식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오늘은 국회와 법원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을 다뤄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신환]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은 끝나 있고요. 곧 가동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국회 일정이 전면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리위도 안 열리는 겁니까?
[박주민]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모든 국회 활동에 대해서 보이콧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윤리위도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위가 가동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오신환]
지금 현재 국회 윤리위가 역대 징계처리된 게 딱 두 건이 있더라고요. 18대 때 한 건, 19대 때 한 건인데요.
사안이 성폭력 행위나 그 이전에 18대 때는 아시다시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관련된 부분인데. 윤리위의 징계 내용이 제가 보니까 30일 동안 출석 정지하는 것,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사과하는 것 그리고 제명하는 것,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윤리위를 열어서 최대 제명인데 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늘 유명무실한 윤리위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계 수위가 유명무실하더라도 두 사안을 보면 어느 것이 더 중하다, 이런 판단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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