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저기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비판을 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5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을 할 때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 쓰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걸 면제해 주는 사업이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총 24조 규모인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인터뷰]
우리 국가재정법은 예타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고 모든 법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야말로 중요한 실정법의 원칙을 송두리째 버리고 예외를 갖다가 원칙인양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 이런 예외적인 것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은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반대하던 정부 정체성을 뒤집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런 말이 집권층에서 나오는데요. 4대강 사업과는 이거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정부 당국자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옳다, 정의롭다 하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 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더 나쁜 것은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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