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두 나라의 가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언급했죠.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서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보도에 담긴 발언만 보자면 한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준을 앞둔 국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연결해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운데 5억 달러 인상에 한국이 동의했다, 이 부분 과장입니까?
[인터뷰]
저는 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가 맞지 않죠. 5억 달러라고 하면 약 5627억 원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번에 인상해 준 금액이 787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방위비 분담 금액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이 9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 달러의 거의 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몇년 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 발언의 앞뒤를 보면 이 발언이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켰고 세계 공장에 미국 공장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자신의 재임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좋은 협상의 사례로 일종의 업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교적 성과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긴장이 되는 것이 향후 협상 압박용의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또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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