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 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진 뒤에 택시기사가 쓰러지면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유가족이 승객을 엄벌해 달라면서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택시 문을 다시 열고 기사를 향해 동전을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그 뒤에 택시기사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택시기사가 바닥으로 쓰러졌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웅혁]
저것이 12월 8일날 새벽 3시경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저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반말과 욕설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 승객이 내려서 자기 차에 가서 동전을 이렇게 챙겨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욕설과 동시에 그 동전을 택시기사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중에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급성심근경색이 현재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 서로의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시작이 돼서 이런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다 보니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 자체가 어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지열]
처음에는 사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폭행치사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치사라 그러니까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이 죽는 어떤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건데. 그게 적용이 되려면 폭행을 한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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