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학을 미루겠다, 불법투쟁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한유총과 정부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인데요. 먼저 양측의 팽팽한 입장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안 그래도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라는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웅혁]
일단은 지난달에 집회가 있었을 때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또 일부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보로 해서 과거에 정부 등을 압박했을 때 상당히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일정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개학을 바로 앞두고 이와 같은 것을 해야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방학이 2~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초강수를 둬야 예정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익을 과거의 성공담에 비추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쪽으로 너무 벼랑끝에 몰린 이런 긴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의 벼랑끝 전술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지금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을 철회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유치원 3법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계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유치원 3법을 받아들이고 혹은 에듀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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