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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실은? / YTN

2019-03-07 856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9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도록 하죠.

[곽대경]
당시 2000년 3월 7일입니다. 오전에 버스정류장에서 50대의 남성이 죽어서 사체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 딸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것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그리고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김신혜 씨도 범행을 시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이렇게 재심이 시작된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심 신청한 이후 들여다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일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도 않은 수사관이 압수수색 이름이 기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압수수색이 다 있느냐. 지금 법원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김 씨가 거부하는 데도 압수수색을 그냥 집행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서를 작성하면서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뺨을 때렸다. 그래서 강제로 이게 찍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는 바람에 이거는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수사과정과. 그래서 재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9년째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어제 재심을 위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신혜 / 재심 무기수 : 재심을 준비하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어제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곽대경]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단지 복장만 사복으로 입고 있는 것이지 계속 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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