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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가 투기인가...후보자들의 '내로남불' / YTN

2019-03-20 21 Dailymotion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내로남불'식 말과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한 장관이 되더라도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사검증팀 최아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살펴보죠.

현재 '갭 투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기자]
'갭 투자' 개념부터 먼저 짚어보면요.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이 있는데,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를 주고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예 매매해 가격이 오른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5년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줄곧 세만 주고 한 번도 거주한 적은 없어 '갭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게다가 현재 실거래가는 대략 13억 원 이상으로 뛰었는데, 지금 집을 팔더라도 확실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 오히려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는 '갭 투자는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동산 '갭 투자'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갭 투자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과는 배치되는 말들이죠.

또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때 3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과연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도 청문회에서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짚어보죠.

지명 때부터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박 후보자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 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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