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면서 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강근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 2015년 10월 31일 시추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포항지진의 경우는 유발 지진, 단층면을 자극한 범위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파열이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촉발 지진이라고 했고….]
당시에도 지열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촉발지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최영일]
과학적인 건데요. 지금 촉발지진, 유발지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의 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하는데 촉발지진은 자극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연지진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이었다.
자연상태였다면 이게 지진이 활성화될 이유가 없었는데요. 결국은 인위적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배상과 보상의 책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열발전이 이렇게 강한 규모의 강진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임방글]
지열발전소가 설치된 땅이 문제였는데요. 지금 그 땅이 지진의 위험이 있는 단층 위에다 그 지열발전소를 올려서 문제인데 그러면 사전에 좀 철저하게 지질조사를 했으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다 그런 지열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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