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개혁 과제로 추진과 협상 그리고 실패를 거듭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또 한 번 실패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분수령이라 할만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는 요구안을 던진 바른미래당, 제2의 중수부로 전락한다는 반발 속에서 고심하는 민주당. 이번 협상이 깨지면 후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물론이고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선거제 개편 역시 같은 운명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 의원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바른미래당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오신환]
지금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권이 없다는 것 자체만 놓고 그냥 종이호랑이 같은 경찰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좀 다른 것이 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수사 기관, 독립된 수사 기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꼭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만이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해도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 중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천위원회 7명 중 3명에 야당 추천권을 줘서 그 비토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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