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음 달 9일까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기업에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경영계는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무역위원회 이전에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전문가 패널에 넘겨 FTA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 위원들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EU가 다양한 제재를 해 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승욱 / 경사노위 공익위원 (이화여대 교수) : 전문가 패널의 보고내용은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반이다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측은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에 가는 게 확실하고 특히, EU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에 집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노동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주장이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보복조치가 없고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주권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ILO 비준 논의는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 서둘러 협약을 비준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초까지 노사정 부대표급들이 나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인데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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