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CIA 부국장과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의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코언 전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 제시, 다른 수단과의 병행, 파트너들과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언 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와 함께 외교와 군사적 신호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자신만이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다며 외교관들을 자극한 뒤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면서 제재 대상과 사랑에 빠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대통령 기분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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