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정철진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공포, 비상등의 표현이 쉽게 따라붙고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기정사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를 두고 난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에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역전세난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 볼까요, 역전세난.
[인터뷰]
전세난의 반대말이요. 우리가 워낙 전세난에 익숙해 했는데요. 역전세난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난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보다 전세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셋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렵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셋값이 급작스럽게 떨어짐으로써 돈을 못 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것을 역전세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세난이라는 단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전세난 시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들을 보면 역전세난 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댓글들을 보거나 별 그닥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거의 8년, 9년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전세난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시로 2009년, 2010년 상황을 돌아보면 MB 정부였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대출 규제에 준하는 LTV, DTI를 규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붙잡아놓고 돈들은 주식으로 빼요. 매매가는 그대로였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새로운 신규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다 전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5%, 7%. 2015년에 저게 16%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상승률이 아니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41016174019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