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여름 이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우리 측에 내비쳤습니다.
노사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노동계는 법 개정 이전에 우선 비준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분쟁 해결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이 언제 인지는 분명히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말스트롬 / 유럽연합 통상 집행위원 :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한국 측에서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재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의 측면에서 이를 비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를 방문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여름 전까지 비준할 수 있는지 물은 겁니다.
EU가 여름을 언급한 건 6월 중순 열리는 ILO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학용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여름 전에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ILO 협약 비준하기 전에 국내법을 다듬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ILO 비준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노동계는 먼저 비준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입법 후에 비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도 고치기 전에 비준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노사 대립 속에 ILO 비준 논의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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